[부동산규제] 6/17일 부동산 대책 정부 규제 정리 및 요약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미니 입니다 ^_ㅠ

 

6/17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사항들을 공부할 겸 정리하여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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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4.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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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전반적으로 조정지역 선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입니다!

 

특히 안산, 오산, 인천은 법인을 가장한 개인 투자자들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며

 

특히 안산 같은 경우 외지인들의 주택 매입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합니다!

 

 

 

 

위에 색상표시가 안된 곳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예 갭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2주택자들의 투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대책이였지만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출구(대출)을 막게 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아직 왈가왈부 할 수 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아 놓으면 추후 투자할 때 매우 좋은 정보로 작용할테니

 

미리미리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해요 :)